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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회 인상 가능을 제기한 상황이라 합니다. 2011년 이후 11년만 연준 등도 금리 정상화 속도 빨라질 듯합니다.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기전 사실인 가운데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출을 이용해 주식 이난 부동산 시장 투자가 증가한 만큼 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직격 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출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올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되느냐에 따라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과 물가 등 내수 경제에도 기준금리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연 2회 정도 오른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3회에 걸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통화 긴축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 이 같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 기준금리, 11년 만에 3회 이상 오를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연 3회 이상 인상했던 시기는 2011년이 가장 최근이라 합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2009년까지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낮은 2%로 유지합니다. 2010년 들어 0.25% 포인트씩 2회 인상했고, 이듬해인 2011년에도 세 차례 올리면서 5회 연속 기준 금리를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춘 이후 서서히 정상화시키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도 10여 년 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고 (2020년 3월 17일 0.75%) 이후 0.5%까지 낮추며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 금융통화위원들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속적으로 금리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1-1.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경제전문 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고 지난 몇 년간 집갑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이달 14일 예정된 금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하반기에도 두 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보통 0.25% 포인트씩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대 1.7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연구소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세와 물가 상승 압력,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 불균형 우려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LG경제연구소 

국내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해지면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올해도 한국은행은 1월과 하반기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 빨라지는 미국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상황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통화 긴축 전 책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으며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선 연준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됐고 고용지표도 최대 고용 달성 전에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1. 이베스트 투자증권 

FOMC 회의록에서 임플레션 압력과 연준이 최대 고용 달성 전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와 고용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보증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당초 전망했던 3분기에서 2분기로 수정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다면 국내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총제는 미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금리인상을 이미 시작했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 변수와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증폭돼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한국은행이 내년 6월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20211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부터 CBCD관련 연구를 시작하였고 올해 3월에 CBDC의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전하고 8월부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 중이라 합니다. 

그럼 디지털 화폐가 무언인지 알아보면 

1.디지털 화폐란?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철 화폐(CBDC)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화폐는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수 있는 통화를 가리키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화폐 발행비용을 줄이고,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상품 거래 지불 수단의 편의성 제고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화폐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폠(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이들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는 탈 중아화 된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를 디지털 화폐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1-1. 전자화폐

IC침이 내장된 카드나 공중정보 통신망과 연결된 PC 등의 전자기기에 전자 기호 형태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 수단을 말하며 전자화폐는 그 운용방식에 따라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사용하는 네트워크형과 칩 카드에 가치를 저장해 사용하는 IC카드형 (칩 카드, 스마트카드, 인텔리전트 카드)로 나뉘고 있습니다. 

1-2. 암호화폐

지폐 ,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암호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암호화폐는 컴류터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 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복,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라이트 코인 모네로 등이 있습니다. 

1-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고 합니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전성이 높습니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큰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디지털 화폐 중 중앙은행 CBDC를 한국은행이 모의시험할 계획인 것입니다. 

한국은행 통 세는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내년 중 CBDC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우리나 상황에 적합한 CBCD모델과 운영 구조 설계, 추가 기술 실험 등 후속 준비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금의 역할이 축 새되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발행 화폐와의 태환 가능성은 선불 충전금이나 예금 등 다양한 민간 지급수단의 신뢰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중앙은 해은 발행 화폐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민간에게 제공할 수 없는 지급 결제 백업 시스템을 제공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방향성은 CBDC로 가는 것인 맞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