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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한국은행이 내년 6월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20211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부터 CBCD관련 연구를 시작하였고 올해 3월에 CBDC의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전하고 8월부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 중이라 합니다. 

그럼 디지털 화폐가 무언인지 알아보면 

1.디지털 화폐란?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철 화폐(CBDC)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화폐는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수 있는 통화를 가리키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화폐 발행비용을 줄이고,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상품 거래 지불 수단의 편의성 제고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화폐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폠(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이들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는 탈 중아화 된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를 디지털 화폐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1-1. 전자화폐

IC침이 내장된 카드나 공중정보 통신망과 연결된 PC 등의 전자기기에 전자 기호 형태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 수단을 말하며 전자화폐는 그 운용방식에 따라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사용하는 네트워크형과 칩 카드에 가치를 저장해 사용하는 IC카드형 (칩 카드, 스마트카드, 인텔리전트 카드)로 나뉘고 있습니다. 

1-2. 암호화폐

지폐 ,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암호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암호화폐는 컴류터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 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복,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라이트 코인 모네로 등이 있습니다. 

1-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고 합니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전성이 높습니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큰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디지털 화폐 중 중앙은행 CBDC를 한국은행이 모의시험할 계획인 것입니다. 

한국은행 통 세는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내년 중 CBDC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우리나 상황에 적합한 CBCD모델과 운영 구조 설계, 추가 기술 실험 등 후속 준비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금의 역할이 축 새되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발행 화폐와의 태환 가능성은 선불 충전금이나 예금 등 다양한 민간 지급수단의 신뢰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중앙은 해은 발행 화폐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민간에게 제공할 수 없는 지급 결제 백업 시스템을 제공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방향성은 CBDC로 가는 것인 맞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